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이럴 때만 여야합의?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라며 정치권은 자화자찬에 바쁘지만, 과연 이게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일인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 세대에겐 부담을 떠넘기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땜질 처방에 불과한 개혁안 하나씩 뜯어볼까요?

 

청년세대에 떠넘긴 폭탄

 

가장 눈에 띄는 건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9%에서 13%로,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린다고 하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살짝 올랐지만, 이게 과연 공평한 거래일까요? 지금 20~30대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정작 연금을 받을 50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고 자랑하지만, 이건 "너희가 늙을 때쯤 터질 폭탄을 조금 늦췄을 뿐"이라는 말이나 다름없어요.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 개혁, 예를 들어 자동조정장치(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을 조정하는 제도) 같은 건 손도 대지 않았죠. 대신 연금개혁특위라는 이름으로 문제를 미래로 미뤘습니다. 특위가 2025년 말까지 뭔가 해낼 거라는 희망을 걸어보라지만, 정치권의 합의가 이렇게 어려웠던 걸 보면 그 기대가 얼마나 현실적일지 의문입니다.

 

소득대체율 43%와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는 50대 이상 기성세대에겐 혜택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당장 연금을 받는 세대는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는 안도감을 느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혜택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건 지금 열심히 일하며 세금을 짊어진 청년들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역사적 순간"이라 칭한 합의가 정작 누구를 위한 역사인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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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정부와 국회는 이번 개혁으로 단기적 재정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하지만, 저는 이게 "땜질" 이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유성민 전 의원이 X에서 "20점짜리 개혁"이라 혹평한 것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금 고갈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 채 청년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구조 개혁은 특위라는 이름으로 또 미뤘으니, 앞으로 더 큰 논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산 크레딧이나 저소득층 지원 확대 같은 세부 조치는 그나마 반길 만하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 수준입니다.

 

결국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기성세대의 안도와 정치권의 자랑을 위해 청년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물로 보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정작 더 내는 건 지금의 청년이고 더 받는 건 지금의 중장년층이에요. 진짜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를 만들려면 세대 간 공정성과 장기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개혁은 그 절반도 못 채운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 개혁안에 박수를 치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반대 40인>
- 더불어민주당(3): 이소영 전용기 장철민
- 국민의힘(26): 강승규 김선교 김성원 김도읍 김소희 김용태 김재섭 김희정 박대출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배현진

성일종 안상훈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이성권 정성국 정희용 조지연 진종오 추경호
- 조국혁신당(3):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 개혁신당(3): 천하람 이준석 이주영
- 진보당(3): 윤종오 정혜경 전종덕
- 기본소득당(1): 용혜인
- 사회민주당(1):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