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이럴 때만 여야합의?
2025년 3월 20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8년 만에 이뤄진 개혁이라며 정치권은 자화자찬에 바쁘지만, 과연 이게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을 일인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청년 세대에겐 부담을 떠넘기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땜질 처방에 불과한 개혁안 하나씩 뜯어볼까요? 청년세대에 떠넘긴 폭탄 가장 눈에 띄는 건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 9%에서 13%로,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올린다고 하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살짝 올랐지만, 이게 과연 공평한 거래일까요? 지금 20~30대는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정작 연금을 받을 50년 뒤에는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여전합니다...
2025.03.22